서울 버스·지하철요금 인상 연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정부가 가스·전기 등 에너지요금과 공공요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시도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난방비 폭탄에 이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이뤄질 경우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인상 시기를 늦춘 것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3차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제가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며 "글로벌 유가, 물가 상승에 대응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산수산물 할인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요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동결키로 했고, 공기업의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도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장관들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드릴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윤 대통령의 '동결' 요구에 즉각 화답했다. 서울시는 당초 4월 말 예정했던 대중교통 요금 300~400원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서울시는 원래 지난해 12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상당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지난 6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 10일 공청회까지 진행했다. 다음 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안을 확정하면 4월 말부터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다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원자재 가격 등 인상요인이 크고, 서울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 하반기에 재차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전반적인 물가상황이 상반기에 조금 더 어렵다는 생각에 (상반기 인상 조절을)말씀드린 것"이라며 "하반기 부분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미경·강민성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