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통신비·대출이자 인하 위해 '판' 흔든다

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은행·통신사에 통신·이자 인하 압박
은행·통신사 경쟁강화 촉진도 지시
제4인터넷은행·제4이통사 출연 가능성 촉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대출 이자비용 부담 경감과 통신비 인하를 위해 당장 은행권에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 축소를, 통신사들에겐 통신요금 구간 세부화를 지시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은행권과 통신사들이 과점 체제 속에 과도한 이익을 거두고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이들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도입 방안을 지시했다.

판을 흔들어 이용자들의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는 것으로, 일각에서의 관치 논란에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정부는 경쟁 촉진으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중장기적으로 제4의 인터넷은행 출범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역 확대가 이뤄지고, 통신시장에 제 4이동통신사 출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에너지 요금·통신·금융비용 등 4대 민생분야 지출 부담 경감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금융·IT 장벽 낮추기..금산분리엔 선 그어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과 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을 지적하며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요금 및 이자비용 인하에 업계가 동참할 것을 촉구한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예대마진 축소·취약차주 보호·통신요금 구간 세부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지시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쟁 강화라는 큰 방향의 정책 대안을 주문했다.

5대 시중은행들에 좌지우지 되는 '대출이자' 장사에서 탈피하기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에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이 검토될 것이란 설명이다.

최 수석은 △예대금리차 공시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한 금융사 간 경쟁 강화와 금융·IT간 영업장벽을 낮춰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은행권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에, 최 수석은 "금융업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들의 모든 걸 다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겠지만 금산분리 완화 부분은 다른 이슈가 있다"며 "다른 성격"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은행들은 취약차주를 위해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 대출금리를 당초 15.9%에서 1년 간 성실상환할 경우 최저 9.4%로 대폭 낮추도록 했다.

■제4이통사 가능성에 "모든 방안 열어둔다"

대통령실은 통신산업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통신을 필수재로 활용하고 있다"며 2001년 이후 통신 3사(SK텔레콤·LG유플러스·KT) 중심의 과점 구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5G 요금만 해도 외국과는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기가바이트에서 100기가바이트 사이의 요금제는 아직 없다는 것을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구간별·계층별·기간별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요금부담을 줄이고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건전한 경쟁 촉진 주문에 이 장관은 "주파수 이용 부담 완화, 통신망 구축 지원, 신규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수석은 제 4이통사 출연 가능성과 관련,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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