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정찰풍선에 뒤늦은 항의…'격추 요건' 완화도 추진

2019~2021년 관측됐지만 방위성 무대응
중국 "뜬구름 잡듯 우리한테 먹칠 말라"

2020년 6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 상공에서 목격된 하얀 물체. 미군이 '중국 정찰 풍선'이라며 최근 격추한 물체와 거의 비슷하다.

일본 정부가 2019~2021년 일본 영공에서 포착된 비행체가 중국이 날려 보낸 ‘정찰 풍선’이라며 중국 정부에 뒤늦게 항의했다. 비행체를 격추할 수 있도록 자위대의 무기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방위성은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미야기현, 2021년 9월 아오모리현에서 각각 확인된 비행체가 중국 정찰 풍선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14일 발표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0년 관측 당시 고노 다로 방위장관은 “안보에 문제가 없다”며 비행체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을 푼다. 15일 NHK방송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 관계자는 "지금은 정당방위 등의 경우에만 무기 사용이 허용되는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집권 자민당에 밝혔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영공에 진입한 비행체가 중국 정찰 풍선으로 추정된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뜬구름 잡듯 중국에 먹칠을 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을 추종하면서 인위적인 조작과 부풀리기를 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