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해소 목적 매입임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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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자들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매입임대 정책을 갖다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 장관은 "(대통령 지시는)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와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가 따로 있는데, 겹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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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자들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매입임대 정책을 갖다 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매입임대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밝혀달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는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입지, 품질, 가격에 충실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 “저와 대통령실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원 장관은 “(대통령 지시는) 미분양 주택 매입임대와 환매조건부 매입 제도가 따로 있는데, 겹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매조건부 매입은 이미 5조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상품 마련으로 대응책을 세웠고, 매입임대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한 이후 겹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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