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민주 2중대 프레임 벗기` 차별화… 민주당과 특검법 충돌

정의당 '先검수사·後특검' 입장
시대전환, 李사퇴후 추진 역제안
총선 앞두고 존재감 부각 전략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의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 추진과 대장통 특검 추진을 두고 선명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의당은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날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 추진방침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법안 초안을 마련해 선수를 친 것이다. 또 대장동 특검 추천도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압박하며 민주당과 거리두기에도 나서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의당이 이같은 '독자노선' 행보를 보이는 배경으로 '조국 사태'를 지목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민주당과 함께 비판했다 엄청난 '정치적 역풍'을 맞은 경험이다. 당시 '민주당 2중대' 프레임에 갇힌 정의당은 21대 총선과 20대 대선, 지난해 6·1지선에서 참패했다.

당내 정당 혁신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당은 올해 재창당 추진을 통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11일 추진위 발족을 발표하며 "이제 정의당의 2중대 프레임에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계도 있다. 정의당은 전날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국회 의안시스템에만 올려놓았다. 정의당 의원은 6명으로, 자력으로 10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전환도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정훈 대표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사퇴 후 추진'을 역제안 했다. 김건희 특검을 두고는 "검찰 수사와 재판을 올스톱시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맞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두고는 캐스팅보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특검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 위해선 민주당 의원 10명에 조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로 인해 조 의원이 반대하면 특검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기본소득당은 이들 정당과 달리 대장동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을 두고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용혜인 상임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서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점을 언급하며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시대전환은 이 대표 사퇴 먼저, 정의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우선이라는 등 '특검'에 각종 단서를 붙인다"며 "특검에 애꿎은 단서 붙여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 못하는 것은 결국 특검 필요성을 희석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쌍특검' 말잔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모든 정당에 특검 추진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