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취임 100일…교육개혁 방향은?

[EBS 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는 자리였는데요.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먼저 영상 보시고 교육부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VCR]

이주호 사회부총리 취임 100일 

강도 높은 '교육개혁' 선언

유보통합부터 초등 늘봄학교까지

'돌봄 책임지겠다' 연이어 발표 

대학 '규제 완화' 신호탄

'지역'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 선언 

현장의 반발과 우려 속 

교육개혁 과제의 방향은? 

------------

서현아 앵커 

이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100일 동안 굉장히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연달아서 계속 발표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온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맞습니다. 

이 부총리는 짧은 기간 동안, 교육 현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들을 쏟아냈는데요. 

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잇따라 발표했고요. 

세계적인 수준의 지방대를 키우는 글로컬 대학 등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정책들도 내놨습니다. 

그렇다보니 속도조절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너무 느리게 걸어와서 우리 교육이 뒤처졌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속도로 교육개혁 과제들을 추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서현아 앵커 

속도 조절보다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정책이 지금 현장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언급이 어제 간담회에서 있었습니까?

이상미 기자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만 담겼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어떻게 통합할지, 교사의 자격과 처우는 어떻게 조정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건데요. 

이건 앞으로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총리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두고, 소통으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여론에 대해서도, 소통을 많이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불과 2년 안에 풀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미 기자 

부총리는 유보통합이 우려가 많은 이슈인 건 맞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일단 유보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부처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복지부의 양보로,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유보통합의 기반은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쟁점들을 다루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에는 대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요?

이상미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금 다양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굳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는 건데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규제를 풀어서 대학이 다양한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 개혁으로 국가의 재원을 대학에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운용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이 지원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재정난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요.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 했습니다. 

일단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로 등록금을 올려야 할지를 지켜보자 이런 제안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대학 관련해서는 지금 규제를 굉장히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등록금만 예외로 두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미 기자 

일단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는 일반적인 규제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대학 규제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이나 정부의 시행령으로 대학 운영을 규제하는 내용이지만, 등록금 규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민생 경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정부 간의 규제 관계로 보기보다는, 국민 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규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등록금 문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재정당국 등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요즘 워낙에 고물가 시대고 민생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으니까요. 

아주 신중하게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 이야기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었습니까?

이상미 기자 

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총리는 이번에도 입시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 선발 비중을 40%까지 늘리기로 한 정책은 이미 정해진 부분이어서 더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사실상 입시 정책에는 손대지 않겠다, 이런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입시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일관적으로 입시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 미세조정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요. 

어제도 등록금이나 입시 문제는 취임 이후 1~2년간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제 생각이고, 교육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는 내년에 확정이 되는데요.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새로운 대입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마지막으로 이 부총리가 임기 중에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꼽은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미 기자 

네, 정부가 유보통합부터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돌봄정책, 지방대를 살리는 대학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학교 수업 교실을 바꾸는 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았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처음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추진했던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선례도 있어서 더욱 고민이 깊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또 교실을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절박함이 있고 또 모든 아이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지렛대로는 디지털 교육을 언급했는데요. 

단순히 AI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바꾸는, 대전환의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구체적인 정책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어려운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텐데 충분한 소통에 기반한 안정적인 운영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