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사회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

천경환 2023. 2. 1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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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것을 두고 지역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북도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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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것을 두고 지역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청북도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을 숨긴 악법"이라며 "정치권의 횡포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함께 두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선언했고, 오는 18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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