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통신요금 구간 세분화 지시…"과점 해소 · 경쟁 특단 대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일)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업계에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윤 대통령은 "필수재로서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기적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공개하고, 알뜰폰 서비스 확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습니다.
최 수석은 "최근 네트워크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정체돼 있다"며 "이동통신 요금제도 통신사별로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국민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국과 달리 국민이 주로 사용하는 40∼10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은 점도 꼽았습니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을 포함한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피지컬 100' 여성 출연자, 학폭 의혹 제기돼…“돈 뺏고 노래방서 폭행”
- “사랑한다!”…세입자 따라다니며 고함친 집주인 아들
- 애먼 사람 잡을 뻔한 40대 배우 음주운전 오보…무고한 배우들 '2차 피해'
- 줄 서서 먹는 그 디저트 카페…트랜스지방 '우려 수위'
- 16년을 노예처럼…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 징역 3년 6개월
- 퇴근길에도 '열일'한 소방관…대형 인명 피해 막았다
- 20년 넘게 눈치 못 챘다…한국인인 줄 알았던 남성 정체
- 직원 책상에 부적 붙였다 걸린 도서관장…폭로 시작됐다
- 다이소 매장에서 판 종이빨대, 회수된다…무슨 문제길래
- 치마 펄럭이며 돈 '슬쩍'…정체는 여장 절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