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자제 요청에...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하반기로 연기

尹 “지방정부 공공요금 안정 노력해달라”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진행

서울시청 청사 전경(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당초 4월말로 예정했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인상 연기를 당부한 데 더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다.

서울시는 15일 “지속되는 고물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서민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호응한다 ”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각각 300원에서 400원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4월말께 인상을 예고했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지하철의 경우 카드 사용 기준 현재 1250원에서 1550원이나 1650원으로, 시내버스의 경우 카드 사용 기준 1200원에서 1500원이나 16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준비해오던 이같은 인상안을 돌연 연기하고 나선 것은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결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져 (국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지방정부도 민생 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인상안 확정·적용까지 남은 절차인 시의회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기만 늦출 뿐 요금 인상 시행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종 결정 과정인 물가대책위원회는 당초 계획보다 한달 정도 늦은 4월에 개최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연기되면서 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PSO예산(무임수송 국비보전)관련 논의에도 다수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찾으며 PSO 예산 확보를 요청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 시장이 윤 대통령에게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대중교통 요금을)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