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4년…860건 규제허들 넘고 10조 투자유치·4천억 매출

일자리 창출효과 1만1천명…혁신기술·서비스 한자리 모아 간담회
대한상의 "금융·지자체 권한까지 적용한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규제 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낡은 법과 제도에 가로막혀 묻힐 뻔했던 다양한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 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하는 혁신 기업에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대한상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기구로 활동하며,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통과를 지원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덕수 총리와 최태원 회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규제 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빈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배달 로봇을, 에이치로보틱스는 원격재활로봇을 전시했다.

작은 주차블록에도 설치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두루스코이브이)와 가상·증강 현실을 활용한 항공기 정비교육 솔루션(증강지능) 등도 눈길을 끌었다.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청에 주무 부처가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설비 시험검사에 관한 통합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통항목 검사기준 연계, 해당 항목 검사 결과 상호인정 등 합리적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60건의 규제특례를 통해 10조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 1만1천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상의를 통한 특례승인으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천617명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지난해 103건으로 늘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메가-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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