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맞불 ‘EU 녹색보조금’ 꼬이네…11개국 반대 “매우 주의 필요”

보조금 규제 완화해 친환경 산업 육성 계획
"EU시장 분열, 지역개발 악화, 경쟁 훼손"
EU, 내달 정상회의까지 이견 조율 나설듯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맞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이 유럽 내 국가 간 이견으로 스텝이 꼬이고 있다. 친환경 산업에 보조금 지급을 수훨하게 하면서 유럽 내 투자를 이끌겠다는 복안이지만,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불공정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발에 부딪히면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폴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헝가리 등 EU 11개국은 EU집행위원회가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규정을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유럽 블록 내 경쟁을 해칠 위험이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U집행위는 탄소중립산업법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제조업 친환경 전환을 공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U는 미국·중국 등 친환경 보조금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탈탄소화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역내 탈탄소 산업 등에 세액공제와 같은 타깃팅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은 유럽 내 경쟁을 훼손하고 유럽통합시장의 분열, 지역개발의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이들 국가는 주장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부유한 국가들은 세액공제나 보조금을 줄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반면 다른 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없어 보조금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며 보조금 전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1개국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해악이 더 클 수 있다”면서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집행위는 이들의 의견을 고려해 보조금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7개국 EU 정상들도 지난주 브뤼셀에서 보조금 완화 문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고, 다음달 23~24일 예정된 정상회담까지 각국의 이견을 해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EU집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EU국가들이 더 많은 국가원조를 지급하도록 돕기 위한 특별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독일 연방 재무장관인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EU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유럽 내 산업 경쟁력을 키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독일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모든 회원국들에게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