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 노동자 실업에 골머리… “기계 대신 사람 써라”

중국이 농촌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기계 대신 노동자를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제조업이 침체하고 서비스업이 확대되면서 저숙련 농촌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가 극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중국 일각에서는 기계화 흐름에 어긋난다며 ‘원시 사회로 돌아가라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달 각 지방정부에 도로 확장과 운하 건설 등 농촌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를 찾을 것을 촉구하고, “기계를 사용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을 동원해 일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농촌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부 구호 프로그램인 ‘이공대진(以工代赈)’의 일환이다.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 거리에서 노점상이 음식을 팔고 있다./EPA연합뉴스

중국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3억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도시로 이주해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과 같은 제조업 일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최근 서비스업 중심으로 중국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농촌 출신 노동자인 ‘농민공’의 도시 내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WSJ은 “코로나19 봉쇄, 경기 부양으로 인해 올해 중국의 고용시장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수출에 대한 세계 수요도 여전히 약해 농민공들이 받는 혜택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농촌 실업률은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업률 조사 대상이 도시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다만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도시 역시 실업 문제가 극심한 상황이다. 중국의 실업률은 작년 12월 기준 5.5%인데, 이 중 16~24세 청년실업률은 16.7%로 전월(17.1%)보다는 소폭 내려갔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왕단 중국 항생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농촌에 고립돼 있는 저숙련 노동자의 규모를 300만명으로 추산하며 “올해 저숙련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농촌 노동자 실업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작년 11월 NDRC와 재무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건설, 제조, 서비스 회사가 농민공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기업이 농민공을 고용할 때 연령 제한을 적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WSJ은 중국 관영매체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021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농촌 지역의 저소득 노동자 30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공대진 프로그램을 통해 약 140억위안(약 2조6132억원)을 지출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농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이공대진 정책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침을 통해 농촌 노동자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고 도로 확장 등 고향 근처의 중소 인프라 건설에 참여하고, 기술 교육도 받게 된다. ANZ은행의 싱자오펑 중국 수석 전략가는 “이번 이공대진 지침은 제조업 부문이 올해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는 공식 예측”이라고 해석했다.

기계 대신 사람을 쓴다는 지침 내용에 중국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WSJ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소와 말, 노동력이 필요한 원시 사회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냐’, ‘땅을 파는 데 삽 대신 숟가락을 쓰고 있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진행해온 만큼 추가 프로젝트는 낭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WSJ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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