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 끝낼 유일한 수단은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윤석열 특권 정권의 선택적 법치주의와 편파적 이중잣대를 끝낼 유일한 수단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누구도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법 앞에 평등이 실종됐다는 지적들이 있다"며 "대통령의 가족과 검사 출신은 법 위에 군림하고 치외법권의 특권을 누린다는 '불멸의 신성가족', '법치의 소도화'가 됐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힘없는 서민과 정적을 향해서는 한없이 잔혹한 검찰의 칼날이 특권계급 앞에서는 종이호랑이"라며 "최고 권력자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상납하는데 급급한 검찰의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통해 수년간 이어지는 소모적 논쟁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 사안 해결은 특검에 맡기고 이제 모든 역량을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관련 의혹이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지 않겠느냐"며 "정권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권 스스로를 위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은행 고금리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식과 대처 모두 동의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대통령의 인식이 동일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응도 쉽게 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협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제시한 민생프로젝트 30조 원 추경안에 맞춰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