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유엔에 긴급 진정서 제출…“경찰·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시위 과잉 진압”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 “장애인단체들 평화 시위 폭력적으로 제한한 것 등 특별보고관들에 전달”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전장연과 2023년 달보기 운동 함께선언 기자회견’에서 경찰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 공권력이 과잉 진압을 했다며 유엔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의 장애인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 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 옹호자 특별보고관 등에게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 진정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한다고 말했다.

진정서에는 전장연이 지난달 2~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에 타려 했으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과잉 진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무정차 통과,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 촉구 지하철행동 과잉진압 유엔(UN) 특별보고관 진정’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다. 뉴시스

 
전장연은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명의 경찰은 시위 참여자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 진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별 인권 전문가들에게 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라며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당시) 15시간 동안 고립됐다”며 “장애인 단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적으로 제한한 점, 장애계 활동가들과 그들의 정당한 인권 옹호 활동에 대한 정치인들의 갈라치기, 혐오 발언,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권 활동을 위축시킨 점을 특별 보고관들에게 전달하려 한다”고 전했다.

진정서를 접수한 유엔의 각 특별 보고관은 신뢰성을 심사한 뒤 해당 정부에 관련 사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고 답변을 받아 유엔 이사회 때 보고한다. 만약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공개 성명을 발표하거나 해당 정부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달 18일에도 지하철 시위 중 탑승 자체를 제지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3명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