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 외통위서 강제동원 등 日대응 질타

등록 2023.02.15 12:55:09수정 2023.02.15 14:41:47

"피해자, 정부가 탄압하는 양상"

"호응 생각 없는 日 협상 매달려"

"김대중·오부치 선언 방향 위협"

與, 北초청장·김정은 딸 등 조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지난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야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제동원,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를 두고 질타를 쏟아냈다.

15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제 전범기업에 인권을 말살당한 피해자를 이젠 대한민국 정부가 탄압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동의하나"라고 묻고 "그간 외교부는 일본 호응을 강조하면서 협상했는데, 우리 측은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본다"고 했다.

또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은 오히려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엔 처참한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고 있지 않나"라고 규탄했다.

이에 더해 "강제동원 피해자와 집단 면담을 한다는데 소송 대리인을 배제하고 만난다고 한다"며 "어떻게 대리인을 빼는 면담을 외교부가 추진하나"라고 지적했다.

박병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외교 일정, 다른 협상과 강제동원 문제를 연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며 "무리한 조치를 하거나 합의 후 틀어지게 되면 양국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사죄 문제에 대해선 (일본 측이)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모습 같다"며 "기업 배상 문제는 상당히 꺼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더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윤호중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 인권을 신장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명시한 한일 관계 방향성이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만약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모색하게 된다면, 대단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최근 1심 판결을 상기하고 "우리가 인권국가로 한 걸음 내딛은 것"이라며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 미국 사이 협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 개인적 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건 일본 주장을 우리가 판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정도 수준은 베트남에 대해서 해야 한다"며 "사과하고 책임을 지고, 일본에 보란 듯 우린 더 전향적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은 "7광구 후속 조치가 있었나"라고 묻고 "2년 정도 남은 기간 안에 해결하려면 계속 거론하고 정 안되면 국제재판소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미주 부의장 인사 조치 문제와 이산가족 관련 접촉 가능성, 김정은 딸 공개 행보 의미 등을 조명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임을 상기하고 "정당 절차를 밟아 해임했는데, 반기를 들고 고발했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이어 "이건 대통령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일"이라며 "고발자 중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전부 해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남북이산가족협회에 북한이 초청장을 보낸 것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알려지지 않은 단체"라고 했다.

다시 정 의원이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권 장관은 "단정하긴 어렵고 어떤 단체인지 관계기관과 협력해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정은 딸 공개를 말하면서 북한 4대 세습 가능성을 짚었고, 권 장관은 "이례적으로 딸을 공개했는데 전체적 (자녀) 구성 등은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또 이산가족협회 상대 북측 초청장 관련 "남북 교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인데, 잘 됐으면 싶다. 확인해 보셨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초청했다는 곳이 저희나 관계기관에서 파악이 잘 안 되는 단체이고, 만나겠다는 사람도 이산가족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모든 것을 중개했다는 제3국인도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람이라 신중하게 들여다 봐야하지, 섣부르게 결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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