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예고 없던 생중계로 통신사·은행 직격...“자발적 고통분담 참여하라”(종합)

15일 용산 대통령실서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
“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에너지 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통 등 주요 공공요금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난방비 폭탄’으로 이슈가 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예고 없던 생중계로 진행됐다. 생중계 사실은 회의 20분 전쯤 공지됐다. 고물가 시대 민생 악화에 따른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서민 경제의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특히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운영, 민생·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을 꺼낸 것은 전 정부의 시장 원리를 도외시한 난방비 요금 동결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스위스 순방에서 복귀한 후 최근 경제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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