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의 굴욕’…‘50억 특검법’ 대표발의 정족수 10명 못 채웠다

정의당 법안 발의 의원 정족수 10명 못채워…정의당 의원 6명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이세진 기자]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이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정족수 ‘10명’을 15일까지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법안 발의에 ‘비상등’이 켜졌다. 정의당 측은 전날 있었던 특검법 발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부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안 발의 서명은 정의당 의원만 진행했다. 최대한 여야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당장 10명 충족 보다는 협의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까지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발의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다.

정의당 측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추진과 관련, 민주당과 ‘당 대 당’으로 맞붙은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명을 해주지 않을 것 같고,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역시 입장이 모두 달라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설득 작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전날 ‘50억 클럽 특검법’ 초안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 있게 나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특검법의 핵심은 특검 추천권을 비교섭단체 정당이 가지는 것으로, 특검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후로 제한했다.

그러나 정의당 특검법안은 법안 발의 의결 정족수인 의원 10명 정원을 기자회견 첫날 채우지 못했다. 정의당 의원 수는 모두 6명인데 비교섭단체 의원인 조정훈 의원과 용혜인 의원도 정의당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직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조 의원의 경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사퇴를 할 경우 특검 추진을 공언한 바 있고, 용 의원은 ‘50억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해야 한다는 ‘쌍특검’ 주장을 편 바 있다. 여야 거대 양당은 고사하고 비교섭단체 의원들까지 정의당 특검법 공동 발의에 난색을 표하면서 정의당의 특검법은 ‘기자회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교섭단체 특검 추천권 제척’ 등 당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은 전날 밤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 제출 기자회견’은 법안 제출 기자회견이었다”며 “의안과 제출 등의 일정은 추후 공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가 채워질 경우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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