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3월에 北 인권재단 준비위 출범…'북한인권 보고서'도 공개

이달 말에서 내달 초 관련 훈령 제정하고 발령 계획
야당 몫 추천 없어 미뤄지고 있는 인권재단 역할 수행

통일부(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통일부가 3월 말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준비위) 출범을 위해 빠르면 이달 말 관련 훈령을 제정하고 발령할 계획이다.

15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준비위는 민간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돼 내달 말까지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통일부는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재단 준비위를 두기 위해 이달 말과 내달 초 사이 관련 훈령을 제정하고 발령할 예정이다.

이는 북한인권재단이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통일부가 실질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올해 계획에 따른 것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 이사진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구성하게 돼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2016년 이후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는 야당 몫을 제외하고 현재 재단에 추천된 이사진 7명을 포함해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할 민간 전문가들을 섭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몫의 이사진 추천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통일부 산하의 준비위를 두는 것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현 정부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통일부는 내달 초쯤엔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가칭)'를 국문·영문버전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는 통일부 인권기록센터가 북한인권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당해 결과를 담은 것으로, 그동안은 탈북민의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비공개됐다.

공개본이 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통일부는 공개하지 않았던 지난 6년간 조사 내용도 올해 보고서에 함께 실을 예정이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