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뛰는 세금, 줄어드는 실질임금...직장인들만 봉 인가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을 1.4배 앞질렀다. 기획재정부가 그제 발표한 ‘세목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000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68.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전체 국세 수입은 49.2%,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49.4%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근로소득자(직장인)에게만 이자·배당·부동산·사업 등의 여타 소득자들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수는 2017년만 해도 34조원에 불과했으나 3년 후인 2020년 4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년 만인 지난해 다시 5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6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 반영한 근로소득세수는 60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가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총국세 증가율(1%)을 4배 이상 앞선다.

정부는 근로소득세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가 좋아져 취업자가 늘고 임금도 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설명이다. 올해는 극심한 불황인데도 근로소득세수 증가율이 총국세 증가율보다 4배 이상 높다. 근로소득세수 급증의 근본 원인은 직장인의 유리지갑 때문이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받는 월급명세서에 소득이 찍혀 나오기 때문에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소득탈루가 가능한 전문직이나 자영업 등의 고소득 사업자들보다 불리한 데다 세무당국의 행정편의주의까지 가세해 세금 걷기 쉬운 직장인들만 봉이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금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고물가 여파로 실질임금은 줄어 월급쟁이들의 생계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중·저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소득세제를 개편했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과감하게 덜어주고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탈루를 막아 직장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더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