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헛바퀴 돈 좀비위원회 정비...거야, 혈세 낭비 안 보이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 약속한 정부 위원회 축소·정비 작업이 국회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9개월째 허송세월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통폐합을 약속한 위원회 246개 중 지난해 7월 이후 실제 정비된 곳은 38개에 그쳤고, 이마저도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정리한 위원회는 납세자보호위원회(통합)단 1곳에 그쳤다. 정부가 위원회 통폐합에 안간힘을 다해 봤자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벽을 넘지 못해 헛바퀴를 돌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자료는 윤 정부의 위원회 정비 다짐이 헛구호로 끝날 수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위원회 정비 관련 일괄 개정안 32건 중 90%가 5개월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한 것이 그 증거다. 9건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도 되지 않았고 절반이 넘는 18건은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만 됐을 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심사소위에 상정된 2건은 더불어민주당 측 1소위원장이 심사를 보류시켰다.

지난해 말 기준 616개인 정부 위원회 소요 예산은 2021년의 경우 사무국 1178억원, 회의비 373억원에 달했다. 639조원 규모의 나라 전체 살림살이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활동 내용과 효율 등을 들여다보면 혈세만 축내는 좀비위원회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17개(19%)나 됐으며 237개 위원회(38%)가 고작 1건씩에 그쳤다.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이름만 건 채 구성도 못한 위원회가 57개(9%)나 됐다. 관련 법 처리가 국회에 묶인 동안 유령위원회들이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 정비는 효율적인 국정 운영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정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부처와 민간의 의견을 듣고 보완한다는 취지와 달리 빈껍데기로 전락한 위원회들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와 다를 게 없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637개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문 정부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위원회 정비에 적극 협조해 혈세 낭비를 줄였다는 평가를 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