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격상·동포청 신설...여가부 폐지엔 평행선

[앵커]

여야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머리를 맞댄 '3+3 정책협의체'가 일부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현재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훈부의 장은 국무위원 자격을 얻게 돼 부령제정권과 함께 법률안이나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권한 등을 갖게 됩니다.

여야는 국가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우대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또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 부로 격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데에 양당 간의 이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또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50만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접근성을 고려해, 현재 해당 업무를 맡은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 두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제주도에 추가로 설립되는 것은 부기하지 않더라도 그 부분은 또 저희 여야가 협력해서 추진하기로….]

관련 법안은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위한 여야 협상 두 달 만에 이 같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만큼 폐지가 맞는다는 여당과, 오히려 조직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야당이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도 충분한 논의를 하지 못해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일단 합의된 부분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여성가족부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은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안 마무리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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