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배임 혐의 등 적용… 사법리스크 최고조

檢 “구속영장 청구 금명간 결정”
배임액 새로 계산… 수천억 관측
김만배 ‘34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석방 3개월 만에 신병 확보 나서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명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본류인 ‘50억 클럽’ 수사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 본인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한 물증을 제시하며 신문했음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진술 태도, 수사 경과를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관련 배임 및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이 대표의 구체적인 배임 액수도 새로 계산하고 있다. 이전 수사팀이 2021년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때 적용한 배임 액수(최소 651억원)를 넘어 수천억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작다. 법원이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한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일당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인멸·은닉 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9월 측근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하고, 지난해 12월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에 따른 집행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4일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박진영·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