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나선 은행 '돈 잔치'..."성과급부터 점검"

[앵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까지 은행의 '돈 잔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었죠.

금융당국은 성과급 산정 체계부터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속에 지난해 시중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어제) :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선 성과급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성과급은 1조 3천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년 전보다 35%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은 단기보단 중장기 성과가 반영되도록 성과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 6일) :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은행의 지배구조 현황, 이사회 운영 및 경영진의 성과 보수 체계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해마다 늘어 지난 2021년엔 7조 원을 돌파한 은행의 배당도 점검 대상입니다.

배당은 자유롭게 하되,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에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권한을 곧 갖추기로 했습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지난달) : 배당을 얼마 할 것이냐 하는 이슈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가 감독당국의 핵심적인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별 기업에 관여하려 한다는 비판과, 은행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늦은 조치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시중은행의 수입은 시중은행이 가진 안정성, 그리고 이 안정성을 담보해주는 독점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곧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은행이 이번엔 돈 잔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공공성을 강화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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