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까지 유럽·미주 외항선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IMO 등 국제해운 탄소 규제 대응
5000t 이상 867척 우선 전환 추진
2050년까지는 100% 대체하기로

정부가 2030년까지 유럽과 미주 지역을 운항하는 외항선박의 60%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올 상반기 도입되는 탄소부담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50년까지 노후한 외항선박 전체를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범국가적인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국제해운에도 적용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 등 국제사회의 탈탄소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해운 분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포함되지 않고, IMO에서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방안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IMO의 온실가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해상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국제해운 탄소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오는 7월 IMO가 2050년 국제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기존의 에너지효율 강화에 더해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부담금 제도 등 규제 조치를 추가로 도입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IMO 등의 국제 규제 대상인 5000t 이상 외항선 867척을 대상으로 노후선 대체 건조 시 친환경 연료 선박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IMO에 앞서 올해 상반기 중 독자적인 탄소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유럽연합(EU)의 지역규제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 선대 60%를 우선적으로 친환경 선단으로 전환하는 등 총 118척의 친환경 전환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는 노후한 외항선박을 100%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친환경 선박의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및 정부, 공공기관의 자금이 2030년까지 8조원, 2050년까지 총 71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투자를 계기로 국내 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조선·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의 생산유발 효과로 2030년까지 17조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