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성과급 체계 점검할 것…상생 더 노력해야”

윤 대통령 “돈잔치” 발언 하루 만에
“취약 차주들 구체적인 지원 필요”
‘관치 금융’ 흐름에 비판적 시각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성과급 등 성과보수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고금리 상황에서 발생한 은행의 과도한 수익을 관치로 해결하기보다는 횡재세, 사회연대기금 등 합법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도입해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원장은 14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의 성과급과 관련해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 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금리로 어려운 취약 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소유 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점검할 태스크포스(TF)를 다음달 초에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3월 초에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면서 “시장 참여자의 과도한 부담(규제)은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위의 정책자문기구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열린 금융위 올해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분산된 기업들은 공익에 기여했던 기업들인 만큼 정부의 경영 관여가 적절하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거버넌스(지배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소유 분산 기업은 KT, 포스코, KT&G 등 옛 공기업과 신한·KB·하나·우리·BNK·DGB 등 금융지주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이다.

박채영·유희곤 기자 c0c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