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兆 소상공인 금융지원책 유명무실... 반년간 11조1000억 공급…27% 그쳐

자영업자 저리대환 실적도 2.8%
현장에 맞는 정책금융 만들어야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0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의 정책금융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1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27%가 공급됐다.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총 9조5000억원 중 2672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현장 수요에 맞는 정책금융 설계·공급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해 연말 기준 11조1000억원이 공급됐다. 전체 공급 규모(2년간 41조 2000억원)의 26.94%로 통상 정책금융 시행 초기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지 않은 공급률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9월 시행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전체 공급 규모(9조5000억원)의 2.8%인 2672억원이 공급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의 경우 최대 30조원의 부실채권 매입을 예상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2조5400억원이 매입됐다. 당초 예상의 8.47% 규모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금융은 공급 속도가 더뎠지만 서민을 위한 가계대출 프로그램 일부는 흥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출시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금리 15.9%)은 지난해 연말까지 총 3만4000명에게 1002억원이 공급됐다. 당초 예상했던 공급 규모의 167%에 달한다.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한시적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전체 공급규모 39조 6000억원) 또한 출시 일주일 만에 10조원 이상이 공급되는 등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

이런 상황에 실수요자·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은 촘촘히 설계된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금융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 의원은 "금융위가 시행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관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진행 성과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며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살펴서 현장에서 수혜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