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혐의 3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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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30대 2명이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구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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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서 모두 혐의 부인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30대 2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47)씨, 김모(38)씨와 각각 공모한 의뢰인으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하며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앞서 뇌전증 환자 위장 병역면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팀은 구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범행을 도운 그 가족·지인 5명 등 모두 47명을 지난 9일 불구속 기소했다. 의뢰인 중에는 프로배구선수 조재성(OK금융그룹)씨와 아이돌그룹 소속 래퍼 라비 등이 포함됐으며, 구씨는 지난달 2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한편 브로커 김씨와 관련 병역면탈자 15명, 그 가족·지인 6명 등 22명도 지난달 2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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