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사법부 무력화’ 입법 강행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3일(현지시간)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스라엘 의회 헌법·법률·사법위원회는 이날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법안들을 표결로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위원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기본법에 반하는 입법을 무력화하려면 대법관 15명 전원 동의가 필요하고, 반대 대법관이 1명이라도 있으면 의회가 문제의 법안을 단순 과반 의결로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이 정부의 장관 임명을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날 위원회를 통과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이 법안을 통과시켜 탈세 전력이 있는 네타냐후의 측근 아리예 데리 샤스당 대표를 장관직에 복귀시키려 한다.

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을 ‘파시스트’ ‘반역자’라고 부르면서 격렬하게 항의하다가 경비원들에 의해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의회의 반민주적 입법 행위에 항의하는 시민 약 10만명은 이날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시위를 벌였다. 각지에서 인파가 모이면서 시위대의 차량 행렬이 4㎞가량 이어졌다. 시위대는 ‘민주주의’ ‘자유’ ‘사법 독립’ 등을 촉구했다.

이날 총파업 시위는 보수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강한 예루살렘에서 평일에 진행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다만 유대인 정책연구소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개혁 지지 여론은 44%, 반대는 41%였다. 반네타냐후 연정을 이끈 야당 지도자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소중하고 신성한 모든 것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식 기자 bachwsi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