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판결문 왜곡"...민주당 "거짓말로 해명 바꾸기"

박서경 2023. 2.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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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거짓말로, 해명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단 내용이 담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

더불어민주당이 이 판결문을 토대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을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판결문 내용을 왜곡한 정치공세용 가짜뉴스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매수 유도를 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가담 사실을 특정 못 해 기소조차 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 기간만 보면 김 여사 계좌는 닷새 매도, 사흘 매수가 전부인데 이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지난 것을 억지로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이 판결 직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단 사흘에 불과하다, 공모 관계가 아니다며 입장을 하루가 다르게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로 판단된 기간 중, 김 여사 계좌에 동원된 거래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상임위원장 : 그러면 법원이 포괄일죄 유죄로 판단한 기간 중에 김건희 계좌에 동원된 그 거래 액수를 밝히십시오. 왜 액수를 못 밝힙니까?]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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