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난방비 고지서 나왔다”…보편 vs 선별 지원금 논란

[KBS 대전] [앵커]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쳤던 지난달 치 난방비 고지서가 요즘 각 가정으로 배달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난방비 지원금을 두고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전과 세종지역 민주당 시의원을 중심으로 모든 주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원휘/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일부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에너지 재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국 최초로 모든 주민에게 난방비 지급을 결정한 경기도 파주시처럼 지역화폐에 담아 지급하면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1석 2조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여미전/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을 지역화폐여민전으로 지원할 것을 시장님께 건의하고자…."]

하지만, 국민의힘 단체장이 포진한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 등은 이미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선별 지원 계획을 밝힌 상황,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보편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난방비 보편 지원을 결정한 경기도와 전라도의 기초단체장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두고 여야가 벌였던 보편, 선별 지원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난방비 지원 방안을 놓고) 정치적 양 진영 간의 논리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편익이 왜곡되고…."]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졌던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속속 날아들면서 지원금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지은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박지은 기자 (no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