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30대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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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2명이 추가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30대 남성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병역 브로커 김모(37)씨와 병역면탈자 15명,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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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2명이 추가 구속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와 병무청 병역면탈합동수사팀은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30대 남성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일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병역 브로커 김모(37)씨와 병역면탈자 15명, 공범 6명 등 총 22명을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9일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한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28)씨 이외에도 프로축구·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영화배우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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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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