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지역구 의원 비중 낮춰야” 우세…‘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찬성 의견 많아

정개특위 ‘국민인식조사’

“지역구 비중 41~60%” 다수
72%가 “선거제 개편 필요”

국민 절반 이상이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반대가 많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7∼30일 외부 기관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200명을 조사해 14일 발표한 정치개혁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대상자의 72.4%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찬성(46.5%)이 반대(36.5%)보다 우세했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문제가 발생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 의견보다 두 배 이상(동의 58.8%, 비동의 23.3%) 많았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도 과반(57.8%)이 동의했다.

비례대표 선출 시 정당에만 투표하는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정당과 지지 후보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개방형 명부제’로 바꾸자는 주장에는 찬성(61.4%)이 반대(20.6%)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 제도(40.5%)와 2명 이상을 뽑는 제도(2~4명 39.7%, 5명 이상 4.0%)가 대등하게 나타났다.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이 많았다.

국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선 비동의가 57.7%로 동의(29.1%)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전체 의원 중 지역구 의원의 적정 비중에 대해선 41~60%라는 응답(31.5%)이 가장 많아 대체로 현행 비율(84.3%)을 낮춰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비중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44.9%)가 찬성(39.5%)보다 높게 나오는 등 다소 모순된 응답도 보였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