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기업 기금’ 평행선…강제동원 해법 결론 못 낸 한·일

김유진 기자 2023. 2. 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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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발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가운데),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서 양국 외교차관 회담
150분 회의에도 진전 없어
장관회담 열리면 후속 논의
한·미·일 “대중국 공조 강화”

한·일 양국 외교차관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2시간 반가량 강제동원 해법 등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에서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담한 뒤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측이 접점을 찾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두 차관의 회담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30분 넘겼는데, 조 차관은 회의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된다”면서 “아직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일은 오는 18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있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동원 관련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은 정부 산하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제3자 변제’ 방안과 함께 일본 피고 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 표명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 측에 제시한 상태다. 일본은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느냐는 물음에는 “진행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했다”면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회담에서 이르면 올해 여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앞서 조 차관은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차관과 함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열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행위 대응에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 외교차관은 최근 미국이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것에 대해 미국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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