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촌인VS원주민 마을발전기금 납부 갈등

<앵커>
단양군에 귀촌한 자매가 마을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을발전기금은 강제 규약이 아니다 보니 이를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표준화된 마을 규약 등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2년 전, 홀로 사는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서 단양군 대강면의 한 마을로 언니와 함께 귀촌한 권미영 씨.

권 씨는 그해 9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마을 이장에게 마을발전기금 납부하라는 등의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권미영 / 단양군 대강면
"1백만 원을 내야지 회의를 할 수 있다면서 단톡방 초대를 받아서 마을에 있는 소식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장 선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권 씨는 아버지 집에서 1km 떨어진 같은 마을의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금을 내라고 강요하는 게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게다가 인구 소멸 지역에 와서 사는 외지인을 반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텃세를 부린다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뷰> 권미영 / 단양군 대강면
"고향이기 때문에 다시 살아보고 싶어서 왔던 곳이고, 마을발전기금에 대해 생각도 안 했고요. 이장님이랑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나가야 하는 상황까지도.."

마을 구성원이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걷는 마을발전기금.

기금이 존재하는 시골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원주민들은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외지인의 발전기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외지인들은 법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정답은 없다면서, 자치단체가 체계화된 마을 규약 표준안을 제시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화인터뷰> 전대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런 제도적인 장치 외에도 자세하게 우리 마을은 이렇게 운영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마을 발전 기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충분한 이해를 거치는 노력을.."

<그래픽>
/실제로 옥천군의 경우 지난 2017년부터 자체 규약을 표준화해 마을에 배포했고,// 경기도 양평군도 올해 중으로 기준을 세울 예정입니다.

CJB 박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