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 42.9kg로 줄여 병역 감면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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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여 사회복무 요원 판정을 받으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위해 지난 2020년 50킬로그램이던 체중을 인위적으로 42.9킬로그램까지 줄여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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