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일 국회 운영위 열어 천공·김 여사 의혹 진상 파악해야” VS 與 “동의 못해”

민주·정의당, 대통령실 상대로 김 여사 조가 조작·천공 대통령실 선정 개입 의혹, 北 무인기 침투 대응 등 진상 파악 위해 운영위 전체회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오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의사 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시작으로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서의 ‘천공’ 개입 의혹 등의 논란이 일고 이같은 논란의 진상 파악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한 것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17명의 운영위원은 국회법 제52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개회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대통령실 등 운영위 소관 정부 기관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소관 법안을 심사하기 위함”이라며 “김 여사 의혹 등 현안에 대해서도 보고받고 진상 파악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 대변인은 “대통령실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운영위 개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또한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런 식으로 운영위 개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 모녀의 계좌만 1·2차 주가조작에 모두 쓰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특검 요구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됐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문자가 특정 안 됐지만 계좌가 작전세력 뜻에 따라 운용됐다”고 판단했다.

앞선 1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주가조작) 1단계에 이어 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최은순, 김건희 명의 계좌”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고 최은순 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 이후) 시세조종 행위에 김 여사 계좌가 다수 쓰였다고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이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공세용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의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계좌가 활용됐다 해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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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