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추진...영장 검토에 李 "어디 도망가나"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당이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안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같은 의견인가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점이 있더군요. 일단 특검의 범위를 50억 클럽으로 한정하겠다. 이를테면 부산저축은행,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던 부산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범위에서 제외하고 가겠다.

두 번째, 특검 추천은 국민의힘, 민주 양당이 빠지고 비교섭단체 야3당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물밑 협상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배]

국민들께서도 매우 충격적인 판결이었잖아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받았는데 그게 무죄다. 이게 참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정말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고. 유권무죄, 권력 있으면 무죄다. 이걸 실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적 분노가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50억 클럽을 중심으로 정말 우리 사회 특권과 불의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파헤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조금 전에 조금 오해가 있는 건 아까 부산저축은행 부분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건 아니고 정의당에서도...

[앵커]

일단 나중에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마는.

[김영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원소스 그러니까 돈의 원천이 2012년도에 있었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돼 있었던 돈 1200억 정도. 그 돈이 씨드머니가 됐었거든요.

그게 연결되고 연결되고 해서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 씨와 변호관계를 맺으면서 소개하고 그래서 남욱 변호사도 나오고 거기에 그 당시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도 이름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 인연이 지금 50억 클럽으로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금의 조성과 그 조성에 따라서 역할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분배하는 과정을 50억 클럽으로 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아마 그 연계고리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미세하게 조정을 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각 정당에 약간의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국민적 관점에서 논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야권이 차제에 정말로 대장동을 포함한 특권과 부패의 뿌리가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특권층 그리고 검찰공화국에 연계되어 있는 특권 카르텔의 그 고리에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합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이를테면 특검 추천을 비교섭단체에서 하는 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영배]

그 부분은 특검이 그야말로 특별검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특정 사안과 연계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특검을 추천할 때 굳이 빠지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특정인을 특검으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하자 그렇게 하면 그럴 용의도 있는데. 이건 지도부가 국민적 눈높이에서 협상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야권 공조를 통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50억 클럽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각론에 있어서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저희가 당론을 결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제 상식으로 볼 때는 우리 당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50억 클럽이 불거졌는데 그때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덮고 곽상도 의원 건만 결국 수사를 했어요.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데. 그때부터 저희는 50억 클럽 덮지 말고 수사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그중에 다 덮고 곽상도 의원 건만 했는데 그나마 법원에서 무죄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밝혀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상식적인 입장이 아닐까 싶고요.

그런 점에서 검찰에서 먼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닐까 싶고. 검찰 분위기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검찰 수사에 앞서서 특검을 먼저 하는 게 온당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어느 정당 할 것 없고 또 국민들도 다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국회 다수당인 양당이 추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지만 정치적인 과정에서 나머지 비교섭단체 3당이 가장 공정하고 또 사건의 진상을 단시일 내에 제대로 규명할 역량이 있는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면 양당이 최종적으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걸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비교섭단체 3당이 그걸 결정할 권한은 없지만 책임지고 있는 양당이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일단 수사하는 걸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조로 들렸습니다.

[조해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모습은 없지만 여론이 국민 압도적인 다수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라라고 하는 걸 검찰이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수사를 전격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먼저 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싶고. 원래 특검이라는 게 검찰이나 경찰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부실하거나 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검찰이 계속 밍기적거리고 안 한다면 특검을 해야죠. [앵커] 사실 검찰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50억 클럽과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불러서 조사하지도 않고 지지부진한 행태를 보인다면 과연 국민정서가 그것을 용인할 수 있을 것인가. 왜 검찰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해진 의원님 입장과 같을지 저는 의문인데요. 만약에 같다면 매우 환영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빨리 50억 클럽 특검을 대장동 특검이죠. 처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수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틀린 말씀입니다.

저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아주 가까운 박영수 특검 그리고 김만배 씨와 연결고리. 이런 부분이 그대로 노출됐었는데도 그게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도 그렇지만 전혀 수사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문재인 정부 시절이 아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총장이 21년도에 사퇴하기 전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검찰을 위한 검찰공화국에서 이루어진 그런 수사의 부당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국민적 눈높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건을 달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은 쌍특검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정의당은 일단 50억 클럽 특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양당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물밑협상이라고 저희가 표현합니다마는 여기에 이른바 노란봉투법. 파업할 경우에 노동조합과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죠. 이것과 연계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문제하고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정의당은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배]

정치는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왔다갔다할 수는 있죠. 그러나 거래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한다는 차원에서 진실을 밝히는 특검은 특검대로 당연히 저희들은 야권 공조를 기본으로 해서 통과시키고 진행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노란봉투법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잖아요.

이건 야권을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현재 있는 특검법이나 혹은 노란봉투법하고는 성질이 다른 문제여서 저는 그렇게 연계되는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지금 이르면 24일 본회의 그쯤 될 수 있다,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지금 여야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조해진]

정의당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불체포특권 포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정의당의 기본 입장이 그렇고 그 당사자가 누구든 간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될 제도라는 입장이고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의결, 찬성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또 이재명 대표 누구든 할 것 없이 선거 때마다 또 후보 토론 때마다 다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을 했는데 당사자가 되니까 말이 바뀐 건데. 그래서 우리 당은 그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표결하게 되면 동의 쪽으로 할 텐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 건이나 또 최근에 다른 표결들을 보면 똘똘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투표하는 걸 보면 그게 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50억 클럽 독자적인 특검안을 내놓고 또 이재명 대표한테 불체포특권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정의당 대표는 김건희 특검까지도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왜 그렇게 문재인 정권 때는 청문회 때가 문제가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다 면죄부를 주더니 이제는 다시 또 그걸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할 정도로 민주당과는 다른 차별화된 노선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건 이 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 때문에 선거에서 크게 참패했던 그 교훈을 교훈 삼아서 총선 앞두고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색깔, 노선을 보이기로 하고 민주당과 차별화하기로 하고 민주당 이중대라는 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저렇게 주장해 놓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다 받아주고 흔히 말하는 야합 같은 행태를 보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대충대충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정의당 생존의 노선과 관련된 차별화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앵커]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변함이 없으신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정의당 입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도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불체포특권 폐지였기 때문에 정의당은 물론 당론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어쨌든 찬성표를 던질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경우에는 민주당이 169석을 보유한 제1야당이기 때문에 이탈표만 없으면 일단 방어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으로 가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탈표를 은근히 결정하는 측면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김영배]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을 그것도 제1당의 당대표를 구속영장 청구를 이렇게 연이은 수사 소환에 이어서 하는 경우는 사실 헌정 역사상 처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지금까지 야당대표를 한 번도 대통령실로 불러서 만나거나 대화하자는 초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놓고 오직 검찰로 계속 불러서 수사하고 지금은 결국 영장을 청구할 것처럼, 하겠다는 말은 없잖아요.

이제 할 것처럼 계속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1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자괴감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체포영장이 온다면 아마 여러 논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국정이 정말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재판을 해서 유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대표 그것도 1당의 대표를 이렇게 망신을 줘가면서 국회에다 굳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사실 없다. 이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사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의당과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암초를 만난 것 같은 모양새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오히려 더 불거진 거라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죠, 대통령실이. 핵심을 보겠습니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은 됐다는 건데. 이걸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공모관계가 성립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전주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확연히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권 검찰이 이례적으로 탈탈 털어가지고. 왜냐하면 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건보다도 훨씬 더 강도 높게 조사를 하는 바람에.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0.73%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정권이 왔다갔다했는데 그게 사실이면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정말 엄격하게 조사를 했죠. 그 바람에 실제로 관련된 사람들은 남김없이 다 혐의사실이 드러나서 기소당하고 재판도 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봐줄 리가 없죠. 정권을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 때문에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기소하고 재판받고 했는데 못한 건 혐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혐의가 없다고 하면 정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그렇게 정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후보를 도와주는 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그냥 종결 못하고 넘긴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계속 민주당이 이야기한 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또 본인 돈이 시세조정에 쓰였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특검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줬죠. 앞부분, 1차에서 5차까지 시세조종, 흔히 말하는 주가조작이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 1차 부분은 그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따질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한 거고. 2차 부분의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맡긴 투자 계좌 그 돈이 쓰였다.

그것만 일부가 쓰였다는 것만 남아 있는데. 판사가 이 사건 자체가 재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돈이 거기에 쓰였다고 해서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 돈이 주가조작에 이용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걸 알고서 가담을 했다. 주가조작에 같이 참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는데 그걸 제시를 못하면서 단지 그 돈이 쓰였다는 것만 가지고 또는 알았을 거라고 추정하면서 계속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재판결과로 그 명분이 더 없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바로 그 부분인데요. 다른 전주 같은 경우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도 사실상 무죄가 성립한 셈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해석이고요. 민주당은 또 전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영배]

그러니까 1심 판결문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이 시행됐던 시기 중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에 48번의 거래가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판시를 하고 있고.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까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고 주장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승인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인 매매는 보통 그냥 맡겨놓고 선수가 알아서 했다, 나는 몰랐다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게 명확하게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전화로 이거 파시겠습니까? 네, 파세요.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팔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이 거짓말로 해명한다는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이게 아까 다른 전주는 왜 무죄를 받았느냐 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실제로는 없고 1인으로 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1년도의 상반기까지는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정부 하이긴 하지만 퇴임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고 주범이죠. 권오수 회장을 비롯해서 일당 5명이 줄줄이 기소된 게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나서입니다.

즉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전혀 수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볼 때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그 마지막 시간에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한 거죠. 그리고 검찰의 온갖 방해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가 돼 있다는 점을 나름대로는 꾸준하게 준비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진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관련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민주당의 결론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다른 공범 5명은 다 구속도 되고 기소도 됐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선거 전에 소환통보가 있었는데도 안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예 조사도 안 했어요.

서면조사도 안 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소환을 여러 번 하고 지금 체포동의안까지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특별검사 아니고서 김건희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 진실을 어떻게 밝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해진]

소환에 응하지 않은 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혐의를 확실하게 발견해서 이걸 기소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본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출석 안 한다고 해서 그걸 종결하지 않거든요. 소환에 응하든 안 하든, 출석하든 안 하든 혐의가 명확하면 기소합니다.

그런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환에 응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혐의 사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 총장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정권 바뀌고 나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왜 수사 안 하느냐고 그것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그때 이미 조사 다 했던 겁니다.

조사하고 알려진 것만 이번에 정권 바뀌어서 법원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겁니다. 다 확인하고도 기소 못 했어요. 못한 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로 파세요, 마세요 그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맡겨놓고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도 할 수 있지만 파세요, 이거 사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때 이 사람이 주가조작하는구나라고 알면서 그거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거나 그거 사서 띄워보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혐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그냥 사세요. 내 돈 맡겨놓고 사세요, 파세요. 살까요 말까요 할 때 그럴 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혐의는 안 되는 거죠.

[김영배]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말씀과 배치되는 말씀이거든요. 1인 매매, 맡겨놓고 했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고 했는데 사세요, 파세요라고 지시했다는 건 자기가 알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주가조작이라는 건 아까 연루된 기간을 보면 한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여사와는 아주 오랜 기간 한 20년 가까이 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게 주가조작 과정에 가담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들은 한 가지인데요. 역시 여야가 바라보는 해석은 정반대로 상반된 해석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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