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이자장사로 성과급 잔치"…칼 빼든 금융당국

박진형 2023. 2.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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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유혜미 한양대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고금리로 서민들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내 지난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왔죠.

은행권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은행들은 지난 한 해 이자로만 40조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자장사'라는 비판에 불을 붙인 건 4대 시중 은행의 퇴직금과 성과급 규모였는데요, 얼마나 받았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질문 1-1> 명예 퇴직자의 경우에 6억 넘게 받았다던데 이 금액도 만만치 않은 거죠?

<질문 2> 경영을 잘해서 이룬 성과라기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경제적인 흐름에 은행들의 수익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 비판이 큰데, 경영진이 경영을 잘해서 이룬 성과와 그렇지 않은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성과급 지급 시스템이 없는 건가요?

<질문 3> 윤 대통령도 어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과감한 민생지원이 필요하다" 강조했는데, 어떤 방안들이 나올까요?

<질문 4> 은행의 대출금리가 내려갈까요?

<질문 5> 윤 대통령이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리인상기에 늘어난 이자를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6> 금융위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7> 은행이 정부의 인허가로 과점 체제를 유지하는 만큼 공공재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주주가 있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에서 독립성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주주들이 행동주의 펀드를 앞세워 배당 확대를 요구하고, 임직원 성과급과 퇴직금도 은행 노사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은행이 배당을 줄이기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어요?

<질문 9> 은행 내부에서는 주주가 있는 영리기업으로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 또 정부의 주문에 협조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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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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