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범위 신경전

정의당, 곽상도 등에 한정 추진
거대 양당 특검 추천 제외 입장
민주 “국민 납득 못할 것” 발끈

정의당이 1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중에서도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에 초점을 맞춘 특검법 발의를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끈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은 여야 합의가 가능한 수사 범위를 정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외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야 정쟁은 최소화하되,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특검을 통해 수사하는 ‘쌍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 협조 없이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본회의 상정하는 것이 요원한 터라 양당의 물밑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이날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공개했다. 특검 추천권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아닌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비교섭단체에 주도록 했다. 대장동 사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모두 연루된 의혹이 있는 만큼, 양당의 특검 추천이 이해충돌이라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특검의 수사 범위보다 특검 ‘가동’이 중요하다고 연거푸 강조했다. 이 대표는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가동이 중요한데, 범위를 대장동 전반으로 넓혀 놓으면 국회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며 “50억 클럽은 국민의힘이 2021년도에 먼저 제기한 만큼,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보되, 미흡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