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잔치 은행들, 고통분담 나서라" 압박 높인 與

지난 2월13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발언과 지시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고금리로 고수익을 올린 시중은행을 향한 제도권의 '이자 장사' 비판과 압박이 거세다. 은행 서비스가 '공공재'란 말까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상생금융'을 거론하자 여당이 즉각 동조했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대책을 고심하는 상황에 놓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14일 SNS를 통해 "지속되는 고금리 기조 속 시중은행들이 역대급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시중은행 사이에선 16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내고) '퇴직금 잔치'를 벌였다는 뉴스가 나오며 위화감마저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고금리 덕분에 이자 장사로 마치 '로또' 당첨된 듯 즐길 때가 아니라 국민과 고통 분담할 지혜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은행권도 '사회적 공공재'로서 역할을 적극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인·자영업자, 서민들이 져야 할 고통의 무게를 줄일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정부당국과 시중은행권은 한시라도 빨리 찾아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도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 중 상생금융 취지를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여권의 '은행권 고통분담' 메시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일정을 예고하며 "관계부처는 특히 올해 상반기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내지도부도 지난달 중순 "도를 넘는 이자 장사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당시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은행들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인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쏟아넣은 덕에 기사회생했다. 국민께 큰 빚을 졌다"며 "국민이 어려우면 은행이 '이자 장사 기회'로 여기고 은행 직원들은 성과급 돈 잔치에 혈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