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공동대응은 공감… 강제징용 배상엔 이견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3일(현지시간)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워싱턴 DC에서 회담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미국에서 만난 한일 외교 차관이 북핵 공동대응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강제동원 피해배상에는 이견을 보였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3국 공조를 재확인하고, 중국의 세계 질서 위협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 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세계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일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구축할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셔먼 부장관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질서에 역행하는 중국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일 삼각공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차관과 모리 차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계기로 별도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논의했다. 회담은 예정된 60분을 훌쩍 넘긴 150분 간 이어졌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양 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양국 회담에 대해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속한 현안 해결 및 관계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가속화해가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차관은 회담 뒤 특파원들과 만나 "회의가 길어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는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도 된다"며 "아직 협의를 더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회담 뒤 배포한 자료에서 "두 차관은 현안을 해결하고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간다는 데 재차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이번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에서 더 깊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 문제 등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한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차관은 올 상반기 중으로 계획돼 있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도 전달했다.

한편,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안으로 한일 기업의 기부금으로 배상금 재원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 측에서는 일본의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요구하며 반대하고 있다. 일본 측 역시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부정적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