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물가안정위 설치 의무화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김윤덕 "尹정부 견디라는 겁박만"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최근 사회 문제가 된 난방비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견제장치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물가안정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두 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기관 효율화 명목으로 폐지됐다. 이로 인해 공공요금 상승에 대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의 의견 수렴이 취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OECD 주요국이 에너지 요금에 대해 가격 규제, 보조금 지급, 에너지 관련 세금 감면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김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일, 영국 등은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등은 가격 인상률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1월 가스 및 전기에너지 가격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켜 올 3월부터 내년까지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9월 '2023년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상한 15%제한 계획 및 에너지 바우처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도 올해 1월부터 9월 사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대책을 실시해 전기 월 20%, 가스 월 10% 요금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 속에 선진국들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그냥 견디라는 겁박만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이 공기관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없애버린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공공요금이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요금자문위원회와 물가안정위원회가 최고가격 지정이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해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