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에 정부지원시 교통요금 400→200원 인상”

김미경 2023. 2.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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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 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오 시장이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없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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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안부 기자단 간담회서 관련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 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으로 낮추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가진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오 시장이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없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윤 대통령이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오 시장의 건의에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택시에 이어 오는 4월중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지자체 도시철도 공익서비스의무(PSO)가 기재부의 반대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조처라는 게 시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최대 400원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물가 상승에도 지난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을 동결해온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연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시에 따르면,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행안부는 서민 체감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지차제 소관인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시기 조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요금 거리 비례제 도입을 철회하는 등 협조에 나섰으나 장기간 동결된 요금만큼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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