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화가 양화 구축'한 양향자 반도체 특위 배제

반도체 등 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일명 반도체 지원 특위)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반도체 특위에서 활동할 위원 선임을 완료한 데 이어 위원장도 낙점됐다. 반도체 특위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18명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7명이고 민주당 의원은 10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떼내 신청서를 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임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 의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의외의 인물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의외의 인물은 다름 아닌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다. 민 의원은 안 된다는 법칙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 그에게도 반도체 특위에서 일할 공간이 부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 보면 민 의원을 반도체 특위에 집어넣은 일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민 의원의 '원적'은 민주당이며 그가 무소속이 된 것은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앞두고 '위장탈당'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 의원은 민주당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반도체 특위내 여야 구성비의 경우도 사실상 7대 11이라는 기울어진 구도로 수렴되는 상황이다. 민 의원에 비해 반도체 특위에 더 어울리는 사람으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꼽히고 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관련 입법 활동을 꾸준히 해온 반도체 전문가로 통한다. 그런 점에서 민 의원을 상대로 경쟁력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만 해도 그의 작품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 김 의장은 반도체 특위를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양 의원을 배제하는 선택을 했다. 상식선과는 거리가 먼 선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연유에서인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양 의원은 문제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대척점에 서는 바람에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한 바 있다. 그때 이후 양 의원은 민주당 눈밖에 난 셈이다.

민주당 출신 김 의장의 양 의원을 바라보는 내심도 다르지 않았을 듯 싶다. 결과적으로 양 의원에게 반도체 특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한마디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