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결론 못내

방준원 2023. 2.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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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재외동포청 신설.

[지난해 1월 24일 : "재외동포청을 신설하여 재외 동포의 권익 보호를 체계화하겠습니다."]

여야가 협의 끝에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재외 동포 사무를 보다 원활하게 관장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9개월여 만에 첫 정부 조직 개편이 이뤄집니다.

여야는 다만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이념에 맞게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그 기능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대국민 약속이었고 공약이었기 때문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셨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모든 문제를 다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합의한 것은 또 합의한 대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의 또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여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이른바 '알박기 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현재 기관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진이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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