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하는 족족 경제위기·디폴트"…추진동력 떨어진 中일대일로

방성훈 2023. 2. 1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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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천억달러를 쏟아부으며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저소득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투자했던 프로젝트조차 성과가 부실해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국가들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고 돈을 빌려줄 때에는 적극적이었던 중국이 상환 유예나 부채 조정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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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추가 대출 어려워지고, 프로젝트 수익성은 요원
스리랑카, 빚에 허덕이다 사업권 中에 넘기고 디폴트
일대일로 참여국 대부분이 최빈국…"상황 다르지 않아"
빌려줄땐 적극·위기지원엔 소극…中 향한 비난 거세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이 수천억달러를 쏟아부으며 10년 가까이 추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전략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저소득 국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 데다, 투자했던 프로젝트조차 성과가 부실해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불확실성도 대폭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13일(현지시간)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일대일로와 관련,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에게 제공된 중국의 해외 차관은 2010년 5%에서 2022년 60%로 치솟았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경제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일대일로는 전성기 때엔 중국이 나머지 세계와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는 핵심 요소로 여겨졌지만, 이젠 과거의 그림자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 집계에서도 2022년까지 최빈국 74개국이 갚아야 할 채무(350억달러) 가운데 40% 이상이 중국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로 집계됐다.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항만·공항 등 운영권을 중국에 넘겨줘야 한다.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실폐 사례로 꼽힌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함반토타항’을 건설했다. 하지만 항구 운영으로는 차관을 상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항구 운영권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에 허덕이던 스리랑카는 지난해 디폴트(국가부도·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파키스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일대일로 참여 후 중국에 진 빚이 해외채무 중 3분의 1에 달한다. 중국은 파키스탄에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을 대규모로 지어주고 ‘과다르항’의 이용권을 취득했다. 현지 주민들은 중국 기업이 현지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일대일로에 참여한 저소득·저개발 국가들 중 상당수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 디폴트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우간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집트, 우간다, 캄보디아 등은 주요 자산에 대한 운영·소유권도 잃었다. 국제사회에서는 다른 국가들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끌어들이고 돈을 빌려줄 때에는 적극적이었던 중국이 상환 유예나 부채 조정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의 마이클 쿠겔먼 아시아프로그램 부국장은 “오랜 기간 중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왔던 많은 국가들이 이제서야 (대출을) 버틸 만큼 사치스런 경제구조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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