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물가 쓰나미` 부추긴 정부

1월 난방비 청구서 폭탄 현실화
전기·지하철 요금 또 인상 예고
민간기업도 가격인상 눈치 안봐
"순차적으로 인상 바람직" 목소리

1년새 2배 오른 가스요금 14일 서울 성북구 한 대중목욕탕에서 업주가 올해 1월과 지난해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업주는 비싸진 가스비에 놀라 작년 1월 고지서를 다시 찾아봤다며 요금이 폭탄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사용한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이 속속 청구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반 가정은 물론 가스·전기 사용량이 많은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는 12월에 이어 1월에도 '폭탄'과 같은 고지서를 받아들고 "아끼고 아꼈는데도 요금이 올랐다"고 하소연이다. 난방비에 이어 전기와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인상되자 민간 기업들도 이 틈을 타 속속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정부발 물가 상승 쓰나미'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는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h당 19.3원 올렸다. 올해도 13.1원 인상했다. 도시가스요금도 1년새 36.2% 올라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에너지 요금이 단기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기요금과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속속 전달되면서 일반 가정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울상이다. 특히 1월 고지서엔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지난달 난방비 폭탄에 이어 이중고에 빠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가정용 난방비가 전월 대비 10만원 이상 오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도시가스와 전기 사용량이 많은 목욕탕,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들은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만 내쉬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사우나는 1월 사용 도시가스 요금만 380만원으로 전달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용산구 한 사우나에서는 12월 1500만원이었던 요금이 2000만원까지 올랐다. 흑석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32)씨도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더해 30% 이상 오른 고지서를 받았다. 이씨는 "코로나 이후 줄었던 손님 수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지출만 늘고 있다"며 "손님이 더 줄어들 걱정에 음식 값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이달 택시요금을 시작으로 연내 서울 지하철과 버스요금도 300~400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줄줄이 인상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장원리에 맞게 원가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에너지 요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정면 돌파'를 선언하자 민간 기업도 눈치보지 않고 제품가를 올리는 양상이다. 롯데리아는 이달 2일부터 햄버거 가격을 평균 5.1% 인상했으며, 맥도날드도 16일부터 일부 메뉴 가격을 평균 5.4% 올린다. 빵과 과자류, 코카콜라, 심지어 얼음컵까지 가격이 올랐다. 민간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제품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억제된 공공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서민 경제와 산업계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요금 인상이 일부 억제됐던 건 사실"이라며 "공공요금 인상이 원가에 영향을 주는 까닭에 기업으로선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가계부채에 비해 정부부채 수준이 낮은 만큼 정부가 일부 적자를 부담하고 내년 이후 물가가 2~3%대로 안정됐을 때 순차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공공요금 인상 시기 조절과 함께 민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소비자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