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쟁국들 반도체에 사활 거는데 野, 찔끔 지원도 발목잡나

14일 오전 국회 기재위가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입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오후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K칩스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현행 8%에서 7%포인트를 추가해 15%로 올리고,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시기는 지난달 19일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렇게 논의 테이블에 올라 갔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여전히 크다. 정부·여당의 목표인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당은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K칩스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지난해 연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개정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지시에 뒤집었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K칩스법이 반도체 분야와 다른 산업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정 대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도 비판한다.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특혜성 법안이라는 것이다. 만약 민주당의 입장 전환이 없다면 또 변죽만 울리다 용두사미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간 우리 반도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와해될 위험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가적 뒷받침은 지지부진이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이 생존하려면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의 지원 사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미 세계 각국은 천문학적 예산을 지원하면서 육성에 총력을 쏟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25% 깎아준다. 중국은 첨단 공정과 관련해선 10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를 해준다. 대만은 약 반년 만에 K-칩스법과 비슷한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25% 세액 공제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각 나라들은 속전속결로 반도체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 야당은 '찔끔 지원'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 지원은 특정 산업, 기업 하나를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다. 조속한 국회 통과로 국내 반도체산업을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줄다리기 할 시간이 없다. 2월 안에 반드시 입법을 끝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