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쌍특검` 키 내준 민주당 … 협조없이 강행 입장 고수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에 '키'를 빼앗겼다.

민주당은 거듭 '쌍끌이 특검'을 주장하지만, 정의당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본회의 패스트트랙도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의당의 협조 없이 강행처리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국민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무죄 판결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판결 또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당은 그동안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폈지만, 국민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아니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순간까지도 검찰은 진상 규명이 아닌 진실 은폐에만 애쓰고 있다는 점"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며 정의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先) 검찰수사·후(後) 특검'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당은 이날 '50억 클럽 특검' 법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 수사, 부실 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면서 "'50억 클럽'의 진상을 밝히고자 특별검사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국민의힘·민주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수사 기간은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해 최장 270일로 설정했다.

민주당 의도대로 정의당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의석수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 169명,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기본소득당 1명을 합쳐도 통과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 정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특검이 불가능한 셈이다.

정의당 역시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의당은 이날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법안 발의에 필요한 국회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지 못해 국회 의안시스템에만 올려놓았다. 정의당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자력으로 10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직후 입장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공개 대응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에서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을 억지로 공소시효를 늘려 기소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라며 "또한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가담 사실을 특정할 내용이 전혀 없어 공소사실을 작성할 수 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 대해 수사팀 전원이 '혐의 없음' 의견이었으나, 친문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가 처리를 막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민주당이 거짓 의혹 제기와 억지 기소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판결문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미경·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