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K칩스법', 기재위 소위 의결 무산…"공감대는 형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 SK실트론을 방문, 실리콘 웨이퍼에 서명한 모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α'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정부안, 일명 'K칩스법'을 본격 논의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에 이어 오후에는 조세소위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국 처리에는 실패했다.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한) 세부적인 효과나 숫자의 근거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많았다. 기재부가 추가로 준비할 것"이라며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논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다만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에는 의원들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해 9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15%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관련 업계의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재검토'에 돌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당초 통과된 개정안과 비교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25%로 대폭 상향된다. 여기에다 신규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8% 정부안'이 재논의를 거쳐 애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지난해 8월 발의했던 'K칩스법'에 가까운 수준으로 수정 발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여전했다.

야당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개정안을 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이번 조특법 재정안 추가 제출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법안 심의에 앞서 추경호 기재부 장관(부총리)이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재부 입장이 선회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투자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던 기재부가 다시 더 많은 세액공제 지원을 주장하는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8% 정부안' 번복을 질타하면서, 조특법이 사실상 '대기업 특혜'라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투자를 촉진한다고 하는 취지는 좋다"라면서도 "반도체 기업 중 거의 9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특혜 법인세 감면 법안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약간의 과정은 있었지만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과 투자의 핵심산업으로 국회가 이런 산업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 된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경쟁국들도 반도체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와 기업이 연합으로 총력 지원을 하고 있다. 국가대항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우 칩 또는 장비투자 설비에 이미 25% 세액공제를 하고 있고, 대만도 보조금과 인프라 제도, 세액공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번 법안을 낸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기재부에서 (최초 정부안) 8%를 말해 놀랐다. 늦었지만 수정해서 산업을 진정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르면 15일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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